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5.7조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사업자들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현재 연장이 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요.
금액대별로 안내 해드리자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상생 소비지원금 1.1조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소상공인피해지원
- 상생 소비지원금
코로나 국민지원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0%면 기본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으로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가구는 총 약 17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의 월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365만 5662원
- 2인가구 617만 6158원
- 3인가구 796만 7900원
- 4인가구 975만 2580원
- 5인가구 1151만 4746원
- 6인가구 1325만 7206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상위 20%는 440만가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안내
현재 소득이 낮으 신분들이라면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35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원
저번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대 9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으신 분들이나 매출이 많이 떨어진 업체 즉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수는 113만원이라고 하네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업체로 크게 구분을 하고 매출 금액대별로 20년기준으로 4억원이상, 2-4억원, 8천만원-2억원, 8천만원미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원기준의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된다고 하고 보니까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형태 지원 된다고 합니다.
19년 - 20년, 19년 상반기 -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등으로 비교해서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지급은 이전과 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7월1일 발표한 문서의 표를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캐쉬백으로 지원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캐쉬백으로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또 붙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당 10만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1.1조원 규모로 3개월동안 집행이 안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19 피해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만큼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있습니다.
